美 SEC 위원장, "암호화폐 증권법 예외 대상 아니다"

美 SEC 위원장, "암호화폐 증권법 예외 대상 아니다": 2019.08.28 15:29 입력

<div style="letter-spacing: 0pt;"> <table align="center" _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美 SEC 위원장, 암호화폐 증권법 예외 대상 아니다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blocktimesnews.com/PEG/15669737086114.jpg"></div><div _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▲Yuri Gripas-Bloomberg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  </div>   <o:p></o:p> 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, 제이 클레이튼 (Jay Clayton) 미국증권거래위원회(SEC) 위원장이 27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. 그러나 그를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   <o:p></o:p>그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규제를 위해 증권법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. 이어 “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SEC가 규칙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.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분명히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. SEC가 추구하는 것은 반혁신이나 훌륭한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.” 라고 강조했다. 클레이튼은 “기술을 통해 결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. 그러나 증권법 외 기존 법의 기본 원칙을 희생하여 이를 실현할 수는 없다.”고 말했다.   <o:p></o:p>또한 “모든 암호화폐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.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정의할 수 없다. 그러나 SEC는 다수 ICO 프로젝트들이 증권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”고 전했다.   <o:p></o:p>SEC는 수많은 기업들이 ICO 과정에서 규제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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